아파트 단지에는 용도별로 배상책임특약을 포함하여
영업배상책임을 가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파손된 시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시설물의 관리 소홀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죠?
오늘은 파손된 시설로 인해 보행 중 족관절 골절 상해를 입으신 분의 사례예요
치료가 종결된 후 저에게 문의를 주셨고,
이미 보험사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후유장해에 대한 분쟁이 많은 상태여서
제가 의료자문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고객분은 의료자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의료자문이 유리하게 나올수도 있고, 불리하게 나올수도 있으나,
어느정도의 절차에는 동의하고 진행할 필요는 있어요
단, 배상책임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요
의료자문서를 함께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후유장해기간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가동년한이 초과된 연령,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항,
가동년한을 법률적으로 인정가능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소득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가동년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상실소득을 인정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으므로,
직업, 직종, 종사기간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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